Dog君 Blues...

[링크] 근로정신대 할머니, 14년만 日 미쓰비시에 승소 지난 신일본제철 판결에서도 그랬는데,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과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당장의 자본 도입 때문에 애써 생까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다시 논의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다. 비록 한국법원에서의 판결에 그치고 있어서 쬐까 아쉽기는 하다만은,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 점만으로도 이거 꽤 의미심장한 일이다. 사실 그보다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신대와 위안부와 강제징용으로 흘린 피와 땀의 댓가를 누리는 것이 단지 일본 기업만은 아니라는 사실. 예를 들어... 나는 "소리 없이 세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