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君 Blues...
지방도시 살생부 (마강래, 개마고원, 2017.) 본문
그럼 어떻게 지방 중소도시를 살릴 수 있을까? 핵심은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있다. (...) 앞으로의 도시재생 사업은 '치료'가 아닌 도시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체질 개선은 도시 공간구조를 압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 또한 쇠락하는 도시들을 위해서라도 지방에 거점 대도시들을 키워야 한다. (...)
(...) 요약하자면,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지방 대도시 몇 개를 키우는 것', 그리고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상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예산의 제약 아래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다. (19쪽.)
인구의 감소와 물리적 낙후 현상의 원인은 경제적 이유에 있다. 순서로 따지면 경제적 쇠퇴가 먼저 오고 다른 문제들이 뒤따라온다는 얘기다. (...)
이런 이유로 물리적 개선을 통해 인구를 끌어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구를 유입시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앞뒤가 바뀐 것이다. (...) 문제는 경제다. 지역 경제가 몰락한 상태에서는 인구유입도 물리적 환경 개선도 이뤄질 수 없다. (50~51쪽.)
쇠퇴해가는 도시의 시장 골목에 예술조형물을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한 분수에서 형형색색의 물이 뿜어져 나와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에 와서 돈을 쓸 사람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쇠퇴 현상의 핵심에 있는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칠 결과는 딱 하나다. 그건 바로 끝도 없는 예산 낭비다. (68쪽.)
일자리는 지역경제의 근본이다. 일자리와 소비는 물고 물리는 관계지만,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는 건 역시 일자리이다. (...)
일자리에도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혹은 수출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제조업이 발전하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서비스업이 발전한다고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는다. (...)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에 한계가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107~108쪽.)
(...) 외곽개발은 도시에서 인구가 팽창할 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다. 집값 상승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 그럴 때 외곽개발은 원도심의 인구를 빠져나가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그렇게 원도심이 쇠퇴해갈 때 원도심 살리기 운동을 한다? 그건 또 신도심을 죽이는 일이 된다. (...) (163쪽.)
이 전략의 핵심은, 이제는 도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 말하자면 '압축도시compact city 전략'이다. '무분별하게 외곽으로 팽창하는' 도시에서, 주거 및 상업 등의 도시 기능들을 혼합하고 높은 밀도로 이용하게 하는 실천방안이다. (...) 압축도시에 대한 관심은 저밀도 개발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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