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홍정완, 역사비평사, 2021.)

 
  해방부터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는 반공주의가 득세하면서 사상적 다양성이 거세되고 미국과 친미세력을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되는 시기였습니다. 한국전쟁까지 거치면서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1950년대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반공주의로만 설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50년대를 이야기할 때 사사오입 정도 말고는 딱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그게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1950년대는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시기가 아닙니다.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하루 속히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1950년대의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또 나아갈 길을 모색한 사회과학계가 추구한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면 1950년대의 전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겠다는 착상이 따라 나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플로우지요.
 
  물론 1950년대에 대한 역사학계의 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태균의 『우방과 제국』, 이현진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정진아의 『한국 경제의 설계자들』 등이 1950년대를 총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한 역사학계의 대답이라 하겠습니다. 이들 연구를 갈무리해보면, 1950년대를 식민지의 유산이 냉전의 영향으로 대체/결합되는 시기인 동시에 1960년대의 경제개발을 '예비'하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방부터 4월 혁명까지 한국 사회과학계의 동향을 추적한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에 따르면 이 시기 사회과학계는 일본의 지적 유산에 미국의 지적 영향이 더해지고 여기에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이 보태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 때문에 덜 알려졌습니다만, 기실 1950년대는 여러 지적 모색들이 터져나온 백화제방의 시기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색들에 대해 그간 역사학계는 대략 무엇무엇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수준의 막연한 추측에 머물렀을 뿐 이 모색들의 지적 연결망을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 책의 농밀한 탐구를 통해 초기 한국 지성계의 지적 계보가 상당 부분 그려질 수 있었지요.
 
  이렇게 감상을 붙이기는 합니다만, 난무하는 사회과학 이론을 따라가야 하는 이 책의 독서경험은 역사학 전공인 제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자조차도 어려웠다고 고백하지요;;) 그러니 이 책은 한 번 읽는 것으로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곁에 오래 두고 필요할 때마다 들춰보는게 이 책을 활용하는 정석이겠네요. 허허 참, 시간이 지나도 버릴 수 없는 책이 또 하나 추가됐군요.
 

  요컨대, 한국전쟁의 발발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체제변동 속에서 자본주의는 "지양될 운명"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이를 한국 경제 체제건설과 연관 짓던 한국 경제학계의 사상적 경향을 일변케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지양되어야 할 것이었던 자본주의 체제는 '객관적 필연'으로 긍정되었고, 그 속에서 한국 경제의 후진성은 '전(前) 자본주의' 단계로 낙착되었다. 전쟁을 거치며 '필연'으로서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자본주의 선진과 후진의 역사적 거리는 더욱 현격하게 감각되었으며, 그러한 거리가 '전'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구도로 비춰지는 가운데 유럽 자본주의의 탄생 과정은 '부럽게 돌아봐야 할' 근대화의 경전으로 초점화되었다. (212쪽.)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넉시의 개발이론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농촌의 위장실업 문제에 대한 그의 관점 때문이었다. 그는 과잉인구와 결합된 농촌의 위장실업을 단순히 제거되어야 할 사회 문제나 부정적 요인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 "자본형성의 원천"으로서, "잠재저축력(潛在貯畜力)"으로 간주했다. 즉 농촌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노동력을 새로운 투자계획에 의해 조성된 생산시설(사업장)로 보냄으로써 농민의 저축 여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촌을 떠난 위장실업자를 어떠한 생산수단과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노동집약적 자본과 결합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넉시는 듀젠베리의 '과시효과' 이론을 근거로 후진국 '자본형성'의 제약요인으로 소비 패턴의 모방현상으로 나타나는 '소비성향'을 문제 삼고 이를 억제함으로써 저축증대를 통해 내부 자본을 생산력 증대에 동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넉시의 주장은 당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일부 부유계층이나 대중적인 소비행태를 한국의 후진적인 경제현실의 상징이자 극심한 경제적 격차를 현시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동원했던 논리였을 뿐 아니라, 절약과 소비의 억제(즉 저축의 증대)를 통해 내부 자본을 경제개발에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245~246쪽.)

 

  「네이산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당시 최호진이 "우리의 생활수준을 과도히 낮게 평가한 기준에 의거한 최저의 자립수준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계획하에서는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확대재생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듯이, 보고서에 단긴 계획의 목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崔虎鎭, 「韓國經濟의 復興計劃과 財源」, 『復興月報』 1권 1호, 復興部, 1956년 6월 15쪽.) 그러나 「네이산 보고서」의 기준연도 책정이나 목표수준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당시 산업은행 조사부에서 활동하던 박동섭, 안림 등은 보고서에 담긴 '계획모형'을 높이 평가했다. 안림은 보고서에 대해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廣範緻密한 관찰"을 토대로 한 "최초의 과학적인 계획책정"이라고 평가하고, "거시적인 국민소득 접근법과 미시적인 사업별 접근법을 병용"하여 "우리들의 경제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도 방법론상의 좋은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安霖, 「韓國經濟와 네이산報告의 位置」, 『産業經濟』 29호, 大韓商工會議所, 1955년 5월, 10쪽; 朴東燮, 「韓國再建計劃策定의 問題點」, 『産業經濟』 29호, 大韓商工會議所, 1955년 5월호 참조.) (245쪽.)

 

  당시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후진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장(수요/구매력)의 크기가 적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서 수긍했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그 이후 유럽·미국의 후발 산업화 과정은 식민지를 비롯한 방대한 시장이 존재했기에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었지만, 당시 후진국들은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내부 시장의 확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했다. 즉, 그들의 구상 속에서 수출증진은 '국제수지의 균형'이라는 자립경제의 기본지표를 위해서도 당위적으로 강조되었지만, 그것은 당장 실현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수입대체를 통한 수입 감소를 우선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내부 시장 확대를 위해 농촌 구매력 증진은 불가결한 과제였다.
  동시에 소득수준을 높이고, 즉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업화'는 필수적이지만, 투자 재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투자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당면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넉시가 주장한 바 있는 위장실업의 고용에 보다 적합한 '노동집약적인 사업', 즉 소비재공업 육성을 주축으로 하되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자국 농업생산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최종 소비재 중심의 수입품에 대한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적 자립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즉, 큰 틀에서 본다면 "균형발전론"과 "수입대체산업화"의 길이었고, 행위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의 활동을 주로 하되, 외부 경제의 확충과 일부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주요 기간·기초산업(基幹·基礎産業)의 건설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50~251쪽.)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후진성'은 '발전 단계'의 문제, 즉 역사적·사회구조적인 수준의 문제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이었다. 후진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특정 부분의 특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발전', '진보'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후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당대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앞서 살펴보았던 1950년대 중반 민주당 이데올로그들이나 『사상계』를 주도했던 지식인들이 내세운 길이었다. 즉, 정치·경제적으로 관권의 개입·간섭을 배제하고, 국유·국영을 민유·민영화하는 것 등을 바탕으로 민간경제를 육성함으로써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길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지탄받는 가운데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후진국 경제발전'을 위한 장기개발계획의 입안과 실행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친 급속한 '후진성'의 탈피, 즉 사회 전체의 구조변동을 의미하는 '근대화'를 '시장'과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면 급속히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 또한 확산되었다. (303쪽.)

 

  한국전쟁 발발 이전 한국 정치학계는 이념적 측면에서 단일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이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쟁 발발 이후 급격히 변화했다기보다는 냉전의 진영논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자유주의적' 경향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전후 정치학계의 '민주주의'론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크게 나누어본다면 첫째, 신도성·민병태·이동화 등이 표방했던 사회민주주의 내지 민주사회주의적 경향의 민주주의론, 둘째 한태수·강상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주의적 국가주의를 야베 데이지의 '협동적 민주정'론을 매개로 조정했던 흐름, 마지막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에 입각했던 신상초의 민주주의론 등 세 가지 흐름으로 대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이전에 비해 전후 정치학계의 '민주주의'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다수의 정치학자들이 야베 데이지의 '협동적 민주정'론을 수용·전유하여 '민주주의'론을 전개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사상적 여건으로서, 우선 '일본제국-식민지' 고등교육체계 속에서 수학했던 당대 한국 정치학자들 대다수가 여전히 주된 학적 참고체계를 일본 정치학계의 성과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반복에 가까운 수용양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다른 정치이념적 경향이 아니라 왜 '협동적 민주정'론을 적극적으로 전유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한국전쟁 이전 정치학계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내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역설했던 지식인이 상대적으로 드물었던 상황과 결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소의 분할점령과 갈등 좌·우익 세력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탄생한 한국은 분단국가로서의 성격과 함께 탈식민 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즉 '분단'국가로서 체제건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동시에, 식민지배의 유산을 탈각하고 자주적인 국가·사회 체제건설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통합'적 국가체제의 이념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을 겪으며 한국 정치학계에서는 신상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전적 자유주의'론을 제기함으로써 이전의 이념적 흐름으로부터 단절을 추구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민병태·한태수·강상운 등 다수 정치학자들은 전쟁 이전의 이념체계로부터 급격한 단절보다는 냉전의 진영논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자유주의적' 경향이 다소 강화되는 형태를 보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정치학계 내부의 이념적 편차는 존재했지만, 다수의 정치학자들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회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계급적 대립이나 격차, 내적 분열이 극복·완화되어 동질적이고 통합적인 정치질서가 작동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중시했다. 또한 그러한 조건을 조성해 나가는 국가의 입법과 정책이 갖는 역할과 의의를 중시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서유럽의 정치이념과 체제를 '선진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련 공산주의를 러시아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후진성에서 연원하는 독재와 야만, 병리적 현상으로서 파악하여 반공주의를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전후 정치학계의 이념적 경향은 1950년대 후반 이후 행태주의(behavioralism) 정치학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치학의 수용·확산과 더불어 크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전후 정치학자들은 야베 데이지, 로야마 마사미치, 이마나카 쓰기마로 등 패전 전후(前後) 일본 정치학계의 학문경향을 적극적으로 참조, 수용하여 학술체계를 구성했다. 국내 정치학자들은 '정치개념 논쟁'의 골자를 교과서 서술형식에 활용하여 대체로 정치를 '국가현상'으로 정의하는 가운데, 특히 '통치'권력으로서 정치권력 내지 '지배'와 '피지배'의 상하관계에서 정치권력에 접근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에 대한 원리적 해명을 궁구하기보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형태, 정치제도와 기구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378~380쪽.)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 사회의 '근대화' 언설과 민족주의는 1960년대 중반 한일협정 체결과 수출 주도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는 국면을 거치면서 새롭게 재편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론적인 의미에서 '근대화'를 보편적이고 통합된 '근대성'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19세기 이래 세계 도처에서 전개된 것으로, 20세기 중반에 그것은 이미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한 긴 역사의 특정 국면에서 미국의 대내적, 대외적 경험과 기획을 재료 삼아 직조되어 나타난 것이 미국발 근대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미국발 근대화론에는 근대성의 실현이라는 공통적 속성이 내포된 동시에 독특한 선입견과 열망의 염료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도와 범위, 수단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발 근대화론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진척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토우의 저작을 비롯한 미국발 근대화론에서 후진 세계의 '민족주의'가 경제성장과 근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음을 들어 후진 세계의 민족주의적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적 운동을 미국발 근대화론의 자장 속에 있는 것이라 평가하는 것은 전도된 관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으로 본론에서 일부 다룬 바와 같이 근대화를 위해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주장은 공식적인 미국발 근대화론에서 말하는 안정적으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활력 있고 유능한' 정부를 초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발 근대화론에 내포된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만큼 그와 함께 움직였던 주변부 사회의 조건과 열망이 갖는 힘과 위상이 중요한 해명 과제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388~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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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쪽 10줄 : "균형발전론"와 -> "균형발전론"과
288쪽 각주22번 : 신상초(申相楚,) -> 신상초(申相楚),
363쪽 2줄 : 민+족주의 -> 민족주의
366쪽 각주4번 : 글을 게재되기도 -> 글이 게재되기도
379쪽 밑에서8줄 : 차이에 불구하고 -> 차이에도 불구하고